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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기차 신청 가이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인 및 사업자에게도 전기차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다양한 보조금 혜택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전기차 신청 절차, 필요서류, 혜택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법인 전기차 신청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법인 및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렌터카 및 리스업체
- 택배 및 배달업체 등 전기차 상용화를 추진 중인 업종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절차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선택 및 계약
- 환경부에서 인증한 전기차 목록에서 차량을 선택
- 인증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계약 진행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신청
- 구매 지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 법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보조금 신청 접수
- 차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
-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자체에서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
- 선정되면 보조금이 차량 출고 시 지급됨
- 차량 등록 및 출고
-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 등록 필수
- 등록 지연 시 보조금 취소 가능
- 보조금 지급
- 지자체가 제조사(또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3. 필요서류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차량 구매계약서
- 저공해차 구매 지원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 세금납부 증명서류 (지자체별 요구에 따라 다름)
4. 보조금 및 혜택
2025년 기준으로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합니다. 금액은 차량 모델, 배터리 용량, 전비,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정부 보조금: 최대 약 680만 원
- 지자체 보조금: 지역별로 다르며, 최대 500만 원 수준
- 세제 혜택:
-
-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 공채 매입 면제
- 자동차세 연간 13만 원 고정
5. 법인 전기차의 장점
- 운영비 절감: 연료비가 저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낮음
- 친환경 이미지 강화: ESG경영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세무 혜택: 감가상각 및 차량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 가능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지원 가능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 인프라 설치 보조금도 운영
6. 주의사항
-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운행해야 하며, 기간 내 매각하거나 폐차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 제한: 동일한 법인이나 대표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차량 가격 제한: 보조금 지원은 차량 가격이 일정 기준(예: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결론
법인 전기차 구매는 환경 보호와 동시에 운영비 절감,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선택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과 신청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부터 차량 등록까지의 일정 관리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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