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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폐업 지원금은 단순히 '폐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였던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신고 완료
: 국세청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가 아닌, 법적으로 폐업 완료 상태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특정 기간 내 폐업자
: 일반적으로 폐업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 말소일 기준)
※ 단,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자체별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재도전 장려금
- 기본 50만 원 ~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최대 200만 원 지급
- 폐업 지원금 + 재창업 준비 교육 수료 시 추가 지급될 수 있음
- 지자체별 폐업 지원금
- 지역별로 50만 원 ~ 300만 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지원 금액이 더 높거나, 관련 창업 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재기 지원 패키지 연계
- 경영 및 재창업 교육, 컨설팅, 재창업 비용 지원 등 연계 지원 가능
- 필요 시 점포 철거 비용, 재취업 교육비 등 지원
※ 실제 지급 금액은 신청인의 상황, 폐업 시기, 지역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폐업 지원금 신청은 정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등)
- 정부24 (폐업 신고 시 연계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온라인 통합 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 구비서류
- 폐업 사실 증명서 (국세청 발급)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당시)
- 기타 (세금 체납 사실 확인 등)
※ 제출 서류는 지자체나 지원 프로그램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4. 지급 시기
- 신청 후 평균적으로 약 1개월 이내 지급
-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연될 수 있음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들어오므로 반드시 서류 완비 후 신청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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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금지
- 동일한 지원 사업 중복 수령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
- 신청 기한 준수
- 대부분의 폐업 지원금은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예: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모집 공고마다 접수 기한이 다름
- 세금 체납 시 불이익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 사후 관리
- 일부 지원금은 사후 관리를 통해 사용 목적 확인 (예: 재창업 준비 여부 등)
- 지자체 별도 요건 확인
- 동일한 폐업이라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차이 존재
6.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폐업 후에는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지원
- 부채 정리 컨설팅 및 법률 지원
-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 재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 폐업 후 심리적 불안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요약
폐업 지원금은 폐업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폐업 처리가 완료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허위나 누락 사항 없이 기한 내에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폐업 이후 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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