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해결 방법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 누가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

 

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절차와 결과, 대상자 조건 등이 분명히 다릅니다.

1) 제도의 목적과 결과

•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채무 일부는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 파산은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도저히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상환 여부

•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 파산: 채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 파산: 소득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모든 사람 (소득 유무와 무관)

4) 재산에 대한 처리

• 개인회생: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은 보전 가능하며, 일부 재산을 유지한 채로 상환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대부분의 재산이 청산 대상이 되며, 법원이 정한 최소 생활비 외 재산은 압류 및 매각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이미지 및 기록

• 두 제도 모두 신용회복에 시간이 걸리며,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 파산은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며,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취업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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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의 대상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1. 채무 총액 기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2.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연금 수급자 등 일정하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
   •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실익이 있는 제도입니다.
5. 성실한 상환 의지
   •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합니다.
6. 면책불허 사유가 없어야 함
   • 예를 들어 사기, 도박, 고의적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를 만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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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의 대상

파산은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불능 상태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액 제한 없음
   • 채무가 많든 적든, 지급불능 상태이면 파산 신청 가능.
   • 반면 개인회생은 앞서 설명한 금액 제한이 있음.
3.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능
   •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전혀 없는 실직자, 무직자, 신용불량자도 파산 가능.
4. 면책 불허 사유가 없어야 함
   •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사기, 허위진술,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5. 재산이 거의 없을 것
   • 파산의 경우 법원이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청산한 뒤, 잔여 채무를 탕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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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vs 파산 차이점 비교표

구분                                    개인회생                                                                 파산

 

제도 목적	일정 기간 일부 채무 상환 후 나머지 채무 탕감	재산 청산 후 모든 채무 면책
채무 상환 여부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상환 없이 바로 면책 가능
적용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	채무 초과 및 상환 불능자 (소득 무관)
채무 기준	무담보 10억 이하 / 담보 15억 이하	채무 금액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일정하고 반복적인 수입 필요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재산 처리	일부 재산 보유 가능 (최소 생계유지 가능)	대부분의 재산 청산 대상
법적 결과	채무 일부 면제, 신용회복까지 시간 필요	채무 전액 면제, 신용회복까지 더 오래 걸림
신청인의 요건	성실한 상환 의지 필요	지급불능 상태만 입증되면 가능
기각/불허 사유	도박, 사기 등 부정채무는 기각 가능	동일하게 부정채무는 면책 불허 가능
이미지 및 제약	신용 회복 가능성 ↑, 취업 제한 적음	사회적 이미지 부정적, 일부 취업 제한

결론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라도 상환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사실상 채무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일정 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많아 감당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파산이 적절한 선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