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줬다고 사기 고소? 형사처벌 피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가 아닌데 억울하게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전세사기의 구성요건을 이해하세요

 

 

전세사기는 보통 아래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1.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을 숨겨 계약을 유도
2. 재산상의 이득: 전세금을 받아 챙김
3. 상대방의 착오: 속아서 계약함
4. 인과관계: 기망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이 중 기망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즉, 애초부터 ‘전세금을 떼먹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에요.

 

 

 

 

 

✅ 어떻게 “사기가 아니다”를 입증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요:

 

 

📌 1. 계약 당시의 상황 자료

 

 

• 전세 계약서 원본
• 임대인 소유권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기준)
•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는 재산 목록 (예: 보증보험, 소득자료 등)
•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된 과정 (공인중개사 확인 등)

 

 

 

📌 2. 실제 거주 및 계약이행 사실

 

 

• 실제 입주 및 퇴거 날짜 증빙 (전입신고, 수도/전기요금 고지서 등)
•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려 했거나 일부라도 반환한 증빙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악의가 없다는 강한 근거)

 

 

 

📌 3. 사후 대응 내용

 

 

•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의사 있었던 정황 (연락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 반환계획이나 분할지급 제안한 문자/통화기록
• 상황이 악화된 사유 (예: 갑작스런 사업실패, 건강문제 등 불가피성)

 

 

 

 

 

✅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2. 계약 당시부터 고의로 돈을 떼먹을 의도는 없었음을 중심으로.
3.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실제 반환 노력을 했다는 점 강조.
4. 위에서 말한 자료들을 프린트해 제출하거나, 핸드폰 문자/카톡 캡처해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5. 수사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차분한 태도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꼭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 고소인이 집요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 이미 형사입건되어 출석요구가 반복될 경우,
• 금액이 크고 상황이 복잡한 경우

 

 

➡️ 이럴 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