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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쿠폰 개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 내수 활성화 →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현금이 아닌 소비처 제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사용 유도’ 효과가 높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 1차 (전 국민 대상)
- 기본 15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약 38만 명): 기본 +15만 원 추가 =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약 271만 명): 기본 +25만 원 추가 = 40만 원
▪ 2차 (소득 하위 90% 대상)
- 하위 90% 국민: 기본 +10만 원 추가 → 일반인 기준 총 25만 원.
-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주민: 2만 원 추가 지원 → 총 17만 → 27만 원
- 최대 지원액 예: 기초수급자 + 농촌 추가까지 포함하면 52만 원 가능
▪ 상위 10% 대상 제외
- 2차 지급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직장인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건보료 月 27만 3,380원 이상)
- 지역가입자: 건보료 + 재산(부동산·차량 등) 기준으로 상위 분류. 공시지가 15억 이상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추가 필터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 대한민국 주민등록 기준 전 국민(신생아 포함, 지급 기준일 전 출생신고 완료 시) 대상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결혼 이주민·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 논의 중
4.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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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안 통과 직후: 빠르면 7월 중순 1차 지급 시작
- 차상위, 수급자 등은 선별 완료돼 신속 지급 가능
- 2차 지급: 상위 10% 제외 판단, 통계·행정 절차 필요.
- 추석(9월) 전 지급이 현실적 목표로 예상됩니다
5. 지급 방식 및 신청 절차
▪ 지급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실물)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지역화폐 앱, 카드사 홈페이지.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즉시 2~3일 내 충전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형태 선택 후 본인인증 → 지급 → 충전 또는 발급.
6. 사용처 및 유효기간
- 사용 업종:
→ OK: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등
→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 업소 - 유효기간:
→ 약 4개월.
1차 지급 7월 중순 시작 시 11월 말까지 사용권장
7. 추가 할인 쿠폰
- 영화·공연: 총 780만 장 선착순 발행. 영화는 회당 6,000원 할인, 최대 4회 가능
- 가전제품: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 1등급 제품 결제 금액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 240만 명 선착순
8. 정책 효과 및 유의사항
- 목적: 내수 진작,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 주의사항:
- 사용처 제한, 유효기간 엄수 필수
- 신청·사용 관련 상세 안내는 정부24, 지자체 공고 참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건(소득 기준, 사용처, 예외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9. 요약표
항목내용
| 1차 지급 | 전 국민 15만 원 + 취약층 추가(차상위 30만, 수급자 40만) |
| 2차 지급 | 소득 하위 90% 기준 10만 원 추가, 농촌 추가 2만 원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
| 사용처 | 전통시장·골목상권·학원·의료 등 / 대형 유흥·백화점 등 제외 |
| 유효기간 | 약 4개월 (예: 7월 중순 → 11월 말) |
| 신청 | 정부24, 앱, 주민센터 등 → 온라인/오프라인 |
10. 향후 일정 및 준비 팁
- 국회 추경안: 6월 말 집행 → 7월 중순 1차 지급 개시 예정
- 행정절차: 2차 지급은 8~9월 안 배포 목표
- 미리 준비하기:
- 카드 포인트 형태 희망 시 카드사 회원가입 및 앱 설치
- 지역화폐 희망 시 지역화폐 앱 가입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준비
- 가족 수에 따른 세대별 지급액 기대치 예산 세팅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 취약계층 최대 52만 원, 농촌 거주 추가 +2만 원까지 지원되고, 7월 중순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형태는 카드 포인트·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4개월 내 사용이 필수이며, 주요 사용처 제한과 함께 영화·공연·가전 할인 쿠폰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통과 후 정부24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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